같은병엔 같은치료비 낸다-醫保 포괄수가 내년 도입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질병별로 사전에 정해진진료비를 환자가 내게하는 포괄수가제(DRG)의 시범사업이 내년초부터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포괄수가제를 내년 1~3월중 도입,우선 희망병원에 한해 시범실시키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적용대상은 분만.제왕절개.백내장.편도선적출.맹장염(충수돌기염)등 다섯가지 수술을 받는 입원환자다.
현행 의보수가 지불방식은 질병의 진찰.주사및 처치.검사.투약등 진료단계별로 진료비를 매기는「행위별수가제」여서 병원 수익을위해 쓸데없는 진료를 하기도 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시범실시는 15개 시.도별로 최소 1개 종합병원에 대해 적용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복안이다.
복지부 이종윤(李鐘尹)연금보험국장은『병원협회에서는 제도도입에반대하고 있으나 서울대병원.연세대병원.국립의료원등 상당수 대학.종합병원에서 호응을 보이고 있어 시범사업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96~97년 2년간 실시해 종합평가한 뒤포괄수가제를 모든 병원의 입원환자들에게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는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金泳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