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분양 앞둔 강남 재건축단지…건교부, 분양승인 중지 요구

정부는 다음달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잠실 주공2단지 등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에 대해 절차상 흠이 발견됐다며 해당 구청에 분양 승인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르면 다음달부터 대형 건설업체와 설계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한 강남권 단지의 재건축을 부추겼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건설교통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24일 "분양을 앞둔 재건축단지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돼 일부만 보완하면 신청 자체는 인정할지, 아니면 하자가 심각하므로 선행 절차 자체를 무효화할지 검토해 판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지는 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8일까지 분양 승인 신청을 인정받지 못하면 단지 안에 임대주택을 일부 짓는 방식으로 재건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다음달 18일 이전에 분양 승인 '신청'을 인정받으면 임대주택을 짓지 않아도 된다.

건교부는 당초 분양 승인 신청 때까지 기다린 후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었으나 건설업체들이 재건축 사업단지의 저층 가구에도 평당 20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를 제시하자 이 같은 선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재건축단지의 경우 이미 동.호수 추첨까지 마친 상태여서 이번 정부의 분양 승인 중지로 재건축조합과 건설사가 타격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재건축 작전 세력'에 대한 대규모 단속도 준비하고 있다. 서 국장은 "설계도를 만들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없는 단지를 찾아다니며 재건축을 부추긴 설계업자나 대형 건설업체에 대해선 현행법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