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官吏에 뇌물 제공 형사처벌 법마련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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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외무부는 국제상거래 과정에서 외국관리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형사범죄로 처벌하도록 법무부등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외무부는 외국관리에 대한 뇌물공여행위 처벌을 강조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국제상거래 뇌물방지 권고」를 우리정부가 96년 OECD 가입후 수용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형법등 국내관계법규 정비를 통해 이 권고 내용을 반영키로 했 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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