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CP.CD종합과세-금융권 반응

홍재형(洪在馨)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채권과 양도성예금증서(CD).기업어음(CP)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금융계에 비상이 걸렸다.
각 금융기관은 종합기획부와 상품개발팀.자금부 등의 관계자들이모여 대책회의를 갖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대응책 마련에나섰다. 이들은 이로 인해 채권이나 CD를 이용해 개발.시판한 각종 절세(節稅)상품들이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돼 이들 상품이나 CD 등으로 몰렸던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등 자금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은 종합과세 회피용으로 최근 인기를 모아 온 특정금전신탁.CD 등의 상품들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고판단하고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 달부터 은행들이 개인을 대상으로한 특정금전신탁을 개발해 5천억원 가량 수신고를 올렸으나 모두빠져나갈 판』이라면서 『이 상품에 들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으나 고객과의 약속을 어긴 꼴이 돼 분쟁이 줄을이을 것 같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금융계에서는 특히 이번 조치로 거액자금들이 CP.CD.개발신탁 등에서 주식.5년 이상 장기채.보험 등으로 이동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만화(張滿花)서울은행전무는 『종합과세의 틀이 갑자기 너무 빡빡해졌다』며 『거액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하게 될 것이며 은행들도 세금징수 과정이 너무 복잡해져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금.종금사 등 제2금융권 기관들도 현재 발행잔고가 37조원에 달하는 CP가 종합과세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금유출이거세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