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무주택 萬가구에 내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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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프랑스정부는 연말까지 무주택 서민을 위해 1만가구분의 주택을최소한의 비용으로 공급키로 하고 우선 파리 시내 및 근교의 빈아파트.사무실을 징발해 5백가구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기존의 낡은 주거공간은 국가나 지방정부 예산으로 수리한 뒤 무주택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할 계획이다.이번에 공급되는 5백가구는 일부 개인소유도 있지만 대부분 대형 은행.보험사소유의 부동산이다.
주거공간을 확보하는데 있어 아파트 및 건물주들이 잘 호응하지않은 전례를 감안,이번에는 소유자들에게 임대료 명목으로 소정의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2차대전후 최대규모로 평가되는 이번 무주택자 구호조치는 핵실험강행과 간접세인상 등으로 바닥에 떨어진 시라크정권의 인기를 끌어올려 보려는 선심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프랑스는 장기실업의 여파로 집없이 떠도는 인구가 20만명에 달하지 만 대도시에는 빈 사무실이 즐비하고 사람이 살지않는 아파트가 양산되는 기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日本經濟新聞=本社特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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