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중장기安保대화 신설의미-한반도정세변화에 적극대처

韓美국방장관이 2일(현지시간 1일)하와이 진주만 회담에서 합의한 「중장기 안보대화」신설은 두나라가 처음으로 미래의 한반도정세를 상정한 양국 안보협력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북한체제가 변화할 경우 亞太지역은 물론 동북아 안보환경은 어떻게 조성될 것이며 韓美 군사동맹및 연합방위체제,그리고 주한미군의 임무는 어떤 식으로 변화돼야 할 것인가를 양국이 협의해 대처키로 한 것이다.양국은「중장기 안보대화」를 국 .과장급의 실무위원회와 차관보급 고위정책협의회등 2개의 기구를 신설해 운영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이들 기구가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과제를 설정,토의하되 협의결과를 매년 개최되는 韓美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토록 한다는 구상이 양국 실무진 사이에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양국이 이같은 작업을 통해 새로운 쌍무 동맹관계를 설정한다면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기구가 창설됐을때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은 이와함께 지난 7월 김영삼(金泳三)대통령 방미(訪美)때 합의한「韓美 고위전략협의회의」는 정치.외교.경제 문제에 국한시켜 군사현안을 논의하는 SCM의 기능을 약화시킬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및 주한미군 방위비분담문제등도 논의됐다.
회담에 배석했던 관계자는『양국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은 남북당사자간에 해결돼야 하며 한국을 배제한 北-美장성급 단독접촉은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기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음 을 밝혔다.
그밖에 페리장관은 최근 한국군 현대화 작업과 관련, 해.공군전력증강이 주변국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대해 이양호장관은 해.공군 노후장비 교체차원에서 주한연합군사령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회담 관계자는 전했다. [호놀룰루=崔相淵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