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봅시다>보수 경제정책 입안 국민회의金元吉의원

새정치국민회의가 28일 대기업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정강정책으로 채택해화제를 던지고 있다.과거 야당은 틈만 나면 경제력 집중을 내세워 대기업을 몰아세웠다.
이번 전환은 그래서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래 35년만에 제1야당의 대기업관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있다.신당의 보수 경제정책을만든 장본인은 초선의 김원길(金元吉.서울도봉을)의원.
金의원은『이같은 변화는 김대중(金大中)창당준비위원장의 생각을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金위원장의 변신을 강조했다.
다음은 金의원과의 일문일답.
-과감한 야당의 변신에 놀라는 국민도 많은데 변신의 배경은.
▲경제가 지구촌화(地球村化.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있다.지금까지는 형평의 원리에 입각해 소유집중을 막는 게 최대 과제였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 총규모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발상의 전환이필요하다.
-변해야 되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인가.
▲그렇다.경제국경이 무너지는 마당에 가장 시급한 것은 외국의超국적기업에 맞서 이길 우리 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불간섭주의로 나갈 경우 대기업의 투자중복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제는 우리 기업의 힘을 믿어야 한다.정부가 기업을 불신해매사를 일일이 지도하는 관치(官治)경제는 한계에 도달했다.
신규 사업에 대한 규제를 아예 없애면 무분별한 투자도 없어질것이다. -대기업이 규제완화를 틈타 실리를 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변해야 한다.
규제를 계속 하더라도 전과 달리 자본.기술의 해외이전이 용이하므로 자칫하면 자본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돼 국내산업은 공동화(空洞化)될 수 있다.
-경제뿐만 아니라 노동.복지부문의 변화를 지적하는 시각도 많은데. ▲상당히 변했다.노동정책의 경우 노조의 정치활동.복수노조 설립허용등 국제노동기구(ILO)권장기준을 받아들여야 하나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탄력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복지정책도 「절제된 복지」라는 원칙 아래 무한정한 재원낭비는자제하기로 했다.
〈金鉉宗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