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中企대책,사후관리 잘 해야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대책이 마련됐다.대통령의 특별지시가 있어서인지 재정경제원(財政經濟院)과 한은(韓銀)의 대응이 신속했다.단시일안에 조치가능한 사항만 우선 고치고, 신용대출확대방안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뒤로 미뤄 졌다.이달중관련기관과 그 실태를 파악한 뒤 업계.학계등의 의견을 듣고난 다음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그 골자는 영세사업자의 금융이용기회를 확대하고,대출과 관련한부동산담보취득 제한을 완화하며,지금까지 거의 대출이 되지 않았던 도소매및 서비스업종에 대한 지원의 문을 연 것등이다.
정부의 이같은 신속한 지원책은 중소기업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다.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의 경영사정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그것은 한마디로 지원책이 실현성(實現性)이 적은 데다 대책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그동안 많았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이용기회를 넓힌다고 해서 중소사업자들이 관련금융기관에 찾아가면 창구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것이다.조건이 까다롭기가전에 비해 별로 개선된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번 대책중 중소기업에 대한 부동산 담보취득제한 을 없애기로 한 조치는 획기적인 것인데 실제로 관련은행창구에서 이를 얼마나융통성있게 운용하느냐가 관건이다.
사실 이번 정부대책은 우선 시급한 부분만 손질한 것이긴 하지만 현금결제비율을 확대하고,어음기간을 대폭 단축키로 한 대기업그룹의 폭넓은 지원책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내용이다.그리고 세제(稅制)측면의 지원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때문에 대상 영세중소기업들은 정부의 대책이 나와도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많다.지원받는 업체가 극히 제한돼 있는데다 발표된 내용에 비해 실제 집행이 지연되기 일쑤기 때문이다.이런 점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중소 기업이 가장고대하는 신용대출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 곧 마련된다고 하는데지켜볼 일이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돈과 세제(稅制)혜택이외에 이들의 경영혁신을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본다.스스로의 노력으로 경쟁력 을 키워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