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광복50년-경제 어떻게 달라져야하나

지난 50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시기였다.경제사에 족적을 남길만한 우리의 고도성장.그 피와 땀은 농업중심의 전형적 식민경제를 중화학공업 중심의 어엿한 중진경제로 탈바꿈해 놓았다.
「21세기형 한국경제」를 이루기 위한 과제를 정리해 본다.
첫째,한국경제가 성숙한 선진경제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돼야 한다.안으로는 엄격한 경쟁질서속에서 철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밖으로는 지속적으로 개방이이루어져야 한다.
둘째,거대한 시장경제를 키워가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민간이 주축이 돼 경제규모를 키우고 구조를 고도화하는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더 합리화될 수밖에 없다.
생산.유통.소비등 민간의 경제활동에 관한 정부개입을 극소화해야 한다.
셋째,이제까지의 공급자 중심 정책관에서 소비자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국산」을 일으키기 위해 低품질.高가격.低안전도의 상품과 서비스를 감수하던 비합리적 소비시대는 지나갔다.
소비자의 최대만족과 안전을 위한 소비자보호의 제도와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그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는길이기도 하다.
넷째,「소프트」화를 통해 고급경제를 이루어야 한다.더 크고 더 많은 것보다는 더 작고 더 다양한 것이 대접받는 경제가 온다.우리경제도 최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그 근본이 지식화.소프트화.기술화를 통한 경제 의 질적 향상이다. 다섯째,모두가 경제활동에 참여해 경제인력기반을 늘려가야 한다.일손부족은 갈수록 더 심각해 진다.인구성장률 저하에서발생하는 인구의 노령화때문에 그렇다.여성과 노령인구가 남성근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와 사회관행을 바꾸어가야 한다.
여섯째,국제화를 가속시켜야 한다.국제경제가 하나의 지구촌경제로 개편되고 있다.세계의 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의 제도와 규범,그리고 관행을 바꾸어가야 한다.
일곱째,한반도 경제통합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경제통합은 순탄하고 성공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자 그 핵심요건이다.따라서 완전한 경제통합을 이루는데 필요한 한반도의 단일화된 경제제도가 하루 속히 마련돼야 한다.
金廷洙〈本社 전문위원.經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