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理수사위해 비밀 다소침해 무방-실명제2년 설문조사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은 공직자재산공개,대형부정비리 사건 수사를 위해서라면 금융실명제 비밀보호조항이 어느 정도 완화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금융실명제 실시 2주년을 맞아학자.금융인.기업인.언론인등 2백9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감사.부정비리수사의 경우 모든 금융자료가 공개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74.2%였던 반면 「 비밀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대답은 23.5%에 불과했다.
현행 금융실명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자의 거의 전부인 99%가 찬성했고 72%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학자.금융인은 14%만이 실패라고 답한 반면 대기업.
중소기업인들은 44%가 「실패작」이라고 응답해 조사대상자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