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실제 도움될 中企대책을

오는 9일 범정부차원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마련된다고 한다.
대통령의 특별지시때문이다.무슨 묘방이 나올까 하고 중소기업인들의 마음이 들뜨게 됐다.과연 특효처방이 있을까.올들어 벌써 세번째 대책이 되는 셈인데 그런데도 중소기업의 부도 율은 좀처럼줄어들지 않고 있다.
금융권.신용보증기관.중진공(中振公)등에서 중소기업에 공급할 젖의 규모는 한정돼 있는데 정부에선 자꾸만 대책을 세우라고 하니 딱한 노릇이다.고위 당국자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원점에서 전면 재조사하라지만 중소기업의 문제를 지금까지 몰 라서 못했단말인가.자금 공급에 한계가 있는데다 늘 지원받는 업체만 혜택을보니 혜택 권 밖에 있는 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매번 마찬가지다.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들이 적극 협력하라고 하지만 소위 대기업과 거래하는 협력사들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기업들이다.중기(中企)에 대한 어음결제기간의 단축이 강조되지만 일부 대기업의 경우 결제가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제품 질향상을 위해 경영지도및 교육을 시켜주며 공생(共生)할 정도로 중소기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그런 대기업들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도 달라질 때가 됐다.유독 부도율이 높고 어려움이 많은 중소기업에는 건설하청업체와 서비스업이 많다.경쟁력이 없는 업종에 대해선 자금 지원보다 업종전환등을 강력히 권장하고,그에 따른 행정.금융. 세제(稅制)지원책을 병행토록 해야 한다.대신 최근 전자.정보관련 산업과 연계된 신종 소기업에 대한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이들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혀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책이 나오면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체크해야 한다.겉으로는 공공기관의 구매 확대등 그럴싸한 대책을 내놓고는 막상 관련기관에 가보면 그런 지침을 받은바 없다고 면박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영세기 업의 경우 여신금지대상을 완화해 서비스업이라도 우량기업이면 은행돈을 쓸 수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야 한다.여하튼 이번 중소기업대책은 또 한번의 실효성 없는 정치적 대책으로 끝나지 말고 적으나마 실제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내용을 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