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정치체제는 수령제"제기 눈길-한양大중소연구소 金光庸씨

북한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들 사이에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다.
북한을 전통적인 전체주의 모델로 분석하면서 신정(神政)국가.
병영(兵營)국가로 규정하는가 하면 사회주의 조합주의론(B 커밍스),신전체주의론(G 메코멕)등 새로운 논의들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국내에서 북한정치의 특수성을 감안한 「수령제정치체제」론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광용(金光庸)한양대 중소연구소 연구원이 한양대 정치학 박사논문에서 수령제 정치체제의 구조.특성을 분석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그는 논문에서 북한은 수령(지도자)을 정점으로 해 수령-당-대중간의 「통합체계」를 한 축으로 하고,수령- 당-정-군-대중단체로 구축된 「영도체계」를 다른 축으로 해 그 두축이 교직(交織)하는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수령제 정치체제로 규정한다. 그의 논문에서 핵심은 수령제 정치체제의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그는 수령의 절대적 권위와 결정적 역할,사상의식의 강조(유일사상체계와 유일지도 체제의 강조,정치생활의 선차성,혁명정통성에 기초)등을 기본 특성으로 본다.그 바탕위에 통치방법.통치수단.통치체계 3측면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金씨의 연구는 북한 내부의 논리를 중심으로 많은 문헌.증언을활용한 것이어서 북한체제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다만 북한사회의 특수성만을 부각시키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특히 그 자신의 지적처럼 김정일(金正日)정권이 출범한 뒤 수령제 정치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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