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刷新 빨리 가시화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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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6.27선거및 삼풍참사로 인한 국정의 혼선과 사회적 비통함이벌써 1개월째 국민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국정쇄신의 조기 가시화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은 그래서 더 절실해지고 있는 것 같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이 총체적 민심이반현상에 대한 여권내여러 갈래의 진단과 처방안을 토대로 8월중 단행할 집권후반기 국정운영기조의 천명과 당정개편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그러나 여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수습책이 논의하는 입장 에 따라 민심이반과 국정난맥상의 원인에 대한 현격한 인식차를 드러내고 있고,전반적으로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 듯해 여간 염려스럽지않다. 국민은 개혁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또한 당정 대폭개편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님에도 여권의 다수 수습안에서는 마치 그것만이 문제인양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당연히 있게 마련인 개혁의 문제점이나 부적격의 인사는 보완하면 되는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개혁의 완급(緩急)논의도 같은 범주다.
국정운영의 기조가 변하느냐 여부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그것은 민자당의 여의도(汝矣島)연구소도 지적했듯 대통령과 개혁핵심세력의 그동안의 행태와 직결된다.민주화투쟁의 도덕적 우월성에 기초한 개혁세력의 독선적 태도는 이 시대가 개명군주의 치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민심이반을 자초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과거 허물을 가진 모든 대상자들이 시대정신의 변화에 따라 스스로 반성하도록 유도하는 화합과 껴안기의 정치보다는 울분과 반감을 조장하는 방식의 「때리기와 모욕」의 정치를 하지 않았는지심각히 성찰해야 한다.문민정부에 봉직했던 인사들 조차 등을 돌리는 사태를 직시해야 한다.
집권세력이 정책수립및 시행과정과 인사등에 공적 계통이 중시되지 않는다거나,집권이전의 장처(長處)였던 여론경청자세에서 벗어났다는 세간의 문제제기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개혁과 변화의 기조는 계속되어야 하나,그 변화에는 국정운영과통치행태의 변화도 꼭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런 의미에서시국 대응방안은 어느 의미에선 지극히 간명하다고도 볼 수 있다. 너무 오래 생각하고 늦추기만 할 문제가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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