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탄핵 취하해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15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 "국민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가능하다면 현재의 국회가 탄핵소추를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康장관은 이날 기자들의 오찬 자리에서 "오는 23일 헌재에 제출할 법무부 의견서에 '탄핵소추를 각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통령 권한을 대행 중인 국무총리는) 통상적인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 학설"이라며 "개각이나 중요한 인사는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康장관은 "국민 다수가 탄핵에 반대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무시하고 탄핵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정치권이 헌정질서 중단이라는 중대한 사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전술적 차원에서 접근한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은 "康장관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인지 노무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나 청와대 대변인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국회 법사위로 康장관을 불러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조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