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기술인 우대정책 펼때 부실설계 사라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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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기술인의 입장에서 대형사고의 근본원인과 대책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근본원인은 일부사업주의 극단적인 이윤추구와이들의 영향권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기술자들의 비양심적인 행태에 있다고 본다.예컨대 설계.감리.시공 및 각종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술인들은 사업주들로부터 받는 공사비 또 는 용역비에 의해 사업주들의 무리한 요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이러한 환경속에서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기술인스스로 장인정신을 갖춰야 한다는 식의 비판은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기술자들의 목을 쥐고 있는 일부 경제인들의 극단적인 이윤추구가 근절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의 근본대책이 되지 못할것이다.대형사고의 근본대책은 「경제우선정책」에서 「기술우선정책」으로의 전환인 것이다.
따라서 기술인들이 경제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된 지위를갖고,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할때라고 본다.
임종관〈경기도군포시산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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