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23년부터 적자-KDI 정책보고서

국민연금 제도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2023년부터 적자가 발생하고 2033년에 가면 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렇다고 현재 월 소득의 6%인 보험요율을 대폭 인상하기는 곤란하므로 급여 산식(算式)을 조정해 지급액을 줄이 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현행 60세)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의견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의해 제시됐다.KDI는 20일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책보고서(文亨杓 연구위원)에서 『국민연금은 제도상 납부 보험료에 대한 적정 수익률 이상으로 지나친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금까지 이같은 주장이 일부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국책연구기관인 KDI가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옴에 따라 제도 변화의신호탄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적립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분간 기금 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겠지만 이 제도가 도입된지 20년째인 2008년부터 연금 지급이 본격화돼 2033년에 가면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연금 재정의 수지 균형을 꾀하려면 98년 이후 월 소득의9%로 높아지는 보험요율을 장기적으로 20% 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하지만 보험료를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 이미 보험료를 낸 세대와 앞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세대간의 형평 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만기 이후 매달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바꿔 연금액을 낮추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 정도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중간에 불가피하게 탈퇴하는 경우 그동안 낸 보험료와 이자를 돌려주는 반환 일시금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梁在燦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