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行協 개정협의 착수-孔외무.레이니美대사 공식합의

韓美 양국 정부는 18일 주한(駐韓)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의 형사재판권 행사에 제약을 주는등 불평등 지적을 받고 있는 韓美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다.
공노명(孔魯明)외무장관과 제임스 레이니 주한 美대사는 이날『한국정부 요청에 따라 SOFA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임성준(任晟準)외무부 미주국장은 『이번 합의에 따라 외무부-주한 美대사관,美국무부-주미 한국대사관등 공식외교채널뿐 아니라 주한미군 당국과 우리측 관련부처 참여를 통한 SOFA 개정논의가 시작될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任국장은 『정부는 SOFA 개정을 위해 세미나.공청회등을 열고 학계.언론계.정치권 인사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구성,폭넓은 의견을 청취할 것이며 필요할 경우 美측 학자들도 참여하는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SOFA 개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인데 주한미군이 국가안전관련 범죄와 살인.강도.강간등 흉악범죄를 저지를 경우 한국 검찰과 경찰이 직접 구속.수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