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物流등 11大 중점과제脫규제방안 8월까지 마련

홍재형(洪在馨)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7일 『오는 8월말까지 금융.토지.유통.물류등 파급효과가 큰 11대 중점과제에서획기적인 脫규제 방안을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洪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주 호텔신라에서 열린 대한상의 최고 경영자대학 강좌에 참석,「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금융부문의 규제완화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분야에서는 규제완화와 함께 변칙거래에 대한 감독과제재는 강화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洪부총리는밝혔다. 그는 또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법을 제.개정할 때 규제내용에 대한 사전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하반기중 일선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규제완화에 대한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히 산업별로 진입및 퇴출장벽을 허물어 개인이나 기업이 어디서나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제한적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洪부총리는 이어 인력대책과 관련,『전국적인 고용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어 산업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도록 하겠다』고 말 했다.
또 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해 신용보증 대상업종에 지식서비스산업을 포함하고 세제및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