株價 속락따른 경기부담 해소-日 긴급경제대책 왜 나왔나

27일 나온 일본정부의 긴급경제대책은 전날 닛케이(日經)평균주가가 2년10개월만에 1만5천엔대 밑으로 내려간 충격에 따른것이다. 경기하락이 일단 멈춘 것으로 평가했던 일본정부로서는 주가가 나타내는 향후 경기의 불투명감이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게다가 7월23일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경기회복의 희망을 줘야 한다는 연립여당측의 정치적 계산도 배경에 깔려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제대책이 엔高.주가하락등 디플레이션 징후가짙은 일본경제에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다.
실무작업을 추진해온 대장성 관료들은 추경예산 조기편성과 불량채권의 조기처리등을 내세운 지난 4월의 경제대책에서 사실상 더추가할 것이 없다는 어려움을 토로해왔다.따라서 이번에 나온 긴급경제대책의 내용은 4월 대책을 다소 구체화시키 고 보강한 것에 불과하다고 봐야한다.
사실 증권시장을 비롯한 금융계에서는 이가라시 고조(五十嵐廣三)관방장관이 『강력한 경제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한데대해 상당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그러나 뚜껑을 열자 기대했던유가증권거래세 감면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아 적 잖이 실망하고 있다. 다만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있는 불량채권 처리문제에 있어 처음으로 재정자금을 포함한 「공적자금」 투입 검토방침을 밝힌 것은 특이할만한 사항이다.
[東京=金國振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