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쌀협상서도 北에 끌려가는 인상

대북(對北)쌀 무상지원과 관련된 북한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착잡한 마음이다.
경수로 협상에서도 그렇거니와 이번의 경우도 그네들의 요구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만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국가원수가 직접 나서서 부족하면 외국에서 구입해서라도 보내겠다고 해야 할만큼 떠들썩하게 치러나가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
그보다 더 궁금한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번 조치가 예산회계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것이다.5만t의 쌀값만 해도 6백50억원이 넘는다고 하는데,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막대한 예산이 어떤 근거와 절차에 의해 쓰여지고 있는지 국민은 알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이를 분명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본다.그리고 만의 하나라도 법절차에 어긋남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쌀지원은 국민의 뜻을 함께모아서 보낸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라도 국회의 결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시평〈경기도군포시산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