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일본경제 마이너스성장 조짐-곳곳 경기악화 요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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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작년 10월 바닥을 선언한후 한때 회복기미가 기대됐던 일본의경기가 올상반기가 다가도록 꿈쩍않고 있다.일본정부와 중앙은행인일은(日銀)은 여전히 「경기가 극히 완만한 회복과정에 있다」고표현하고 있으나 오히려 도처에 위기감이 감돌 고 있다.
학계와 기업쪽에서는 엔고정착.가격파괴.주가급락등으로 「경기의허리가 꺾였다」「디플레이션 위기가 오고 있다」는등 비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지난주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열렸던 선진국정상회담에서도 세계경기의 주요 견인차인 일본이 경기 부진에 빠져 걱정이라는 얘기들이 나왔다.
주요 경기지표를 보면 경기악화의 조짐들이 드러난다.즉▲광공업생산동행지수는 전월비로 3월 1.4% 증가후 4월 0.9% 감소를 기록,3개월만에 마이너스를 보였고▲제조업 생산예측지수는 전월비로 5월 0.8% 감소,6월 2.0% 감소로 나타났다.또▲완전실업률은 2월 2.9%,3월 3.0%,4월 3.2%로 지난 53년이래 최악의 수준이며▲日銀의 기업단기경제관측조사(5월말 실시)에서도 주요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기는 했으나 경영전망에 대한 자신감 회복은 몇달째 거의 변함없는 실정이다. 닛케이 주가지수 역시 최고치인 3만8천 이후 폭락을 거듭,현재는 1만4천에서 허우적거릴 정도.대다수 이코노미스트들은금년 성장을 「제로」아니면 「마이너스」로 점치고 있다.
무라야마 정권은 이런 거시적 경기부진에 美日간 자동차.카메라.항공 마찰등 꽉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이런판에 금융정책을 써봤자 효과가 있겠느냐는 회의론에 밀려 공공자금을 활용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아직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주 가문제가 눈앞에서 곪아터지고 있지만 손하나 대지 못하는 것이 좋은 예다.
[東京=郭在源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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