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지위불문 사법처리-公明선거관계장관회의

정부는 17일 이홍구(李洪九)국무총리 주재로 민.관합동의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위원회를 열고 선거사범은 소속정당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신속.엄정하게 사법처리키로 했다.정부는 이와함께 선거사범은 형사처벌은 물론 당선무효및 피선거권 상실등 실질적 불이익이 되도록 조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우만(安又萬)법무장관은 6.27 지방선거와 관련,16일 현재 단속된 선거사범은 후보자를 포함해 총 9백97명으로 이 가운데 4백81명은 입건,5백16명은 내사중이라고보고했다.
安장관은 후보자 가운데 검찰이 수사.내사중인 사람은 모두 4백93명으로 광역단체장이 12명,기초단체장이 1백1명,광역의원이 91명,기초의원 2백89명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구속된 후보자는 선거사범 11명을 포함,모두 15명으로 보고됐다.
〈金基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