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經硏,경제법령정비 민간委 구성 정부에 건의방침

재계(財界)가 각종 경제관련 법규의 일제 정비에 나선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1일 「경제법령정비 민간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앞으로 2년동안 약 2백여개의 경제법령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금융.토지및 건축.조세.노동.공정거래.환경등 6개 분야다.위원회는 한경연 관계자 10여명과 변호사.대학 교수.각 연구기관 종사자등 1백명 가량의 전문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위원회는 현행 경제법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세계화 추세에뒤진 부분및 국제경쟁시대에 규제완화가 필요한 점등을 가려낸뒤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對국민홍보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원칙 금지.예외 허용」으로 돼있는 현행 법체계를 「원칙 허용.예외 금지」로 바꾸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