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위.변조범 40명 소환 조사-서울가정법원

서울지검 특수3부(李廷洙부장검사)는 30일 서울가정법원이 호적 위.변조사범 40명에 대해 공문서위조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옴에 따라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하는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법원측은 수사의뢰서에서『이들이 구청등에서 호적기재 사항을 2~5차례씩 변경 또는 누락하는등의 방법으로「호적세탁」을 해왔다』고 밝혔다.
법원이 수사를 의뢰한 40명의 비리내용을 유형별로 보면▲동성동본간 혼인신고시 본관 허위기재▲이혼.혼인무효등 결혼사실의 삭제▲법원의 허가없이 이름을 고쳐 기재한 경우등이다.
〈金佑錫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