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13개 대형공사 환경점수 모두 낙제

영종도신공항 건설과 전남 대불공단 개발사업 등 정부의 대형개발사업들이 심각한 환경파괴를 가져오는 것으로 정부기관에 의해 확인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은 29일 89년 이후 시행된 13개 대형개발사업(분야별 대표사업)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사상 첫「환경적합성 평가」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관계기사 21面〉 평가결과에 따르면 영종도 등 두 사업은 환경점수가 1백점 만점에 각각 41점으로 그중 꼴지였다.
96년 공사가 끝나는 전남영광군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사업이 가장 좋은 점수를 보였으나 55점에 불과해 역시 낙제점이었다. 지난해 4월 개통된 과천선 복선전철화사업(42.4점)과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43.2점),영남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44.4점)의 환경파괴도도 높았다.
정부 스스로 국책사업을 포함한 대형사업의 환경파괴점수를 내고점수가 낮음을 시인한 것은 이례적이다.
13개 사업은 모두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는데도 이처럼 환경파괴가 심한 것으로 확인돼 평가제도의 강화가 요청된다.
이번 평가는 생태계파괴와 오염물질 증가율 등을 측정하는 26개 환경지표를 이용해 점수화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영종도사업은 1차산업및 녹지파괴율이 50% 이상으로 매우 높았고 청정에너지 사용률이 10% 미만으로 낮아 주변 대기오염 가능성이 지적됐다.또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생물이 3백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공사때의 먼지농도는 2백 50%였다.
대불공단 공사도 1차 산업 및 녹지파괴율이 50%를 넘었고 개발후 아황산가스 농도가 3백%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됐다.
분당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녹지 및 논밭 등 1차산업 파괴율이 각각 51%를 넘었다.이와함께 공사시간 및 차량속도 제한 등 공사소음 방지대책이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金石基.姜讚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