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합니다>도로 주행稅까지 교통난책임 국민 전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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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주행세를 신설해 실질적으로 휘발유 값을 크게 올리고 자동차 관련 세액을 면제 또는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이는 승용차의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이용하라는 국민에 대한 압력이며 세수 증가를 목적 으로 하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휘발유값을 올린다고 하면 그 인상분은 세원(稅源)이 될 것이다.그러면 그 액수는 엄청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금액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발표되지 않았다.그동안 정부는 교통 문제를 연구하고 도로를 신설 확장함에 있어 자동차 증가분을 앞지르게 했어야 했다.모든 교통난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행위로 보여불쾌하다.
이상숙〈경기도송탄시신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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