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아파트 층수 제한없이 다양하게 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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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북도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를 풀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성냥갑 같은 아파트 모양을 다양화하고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5층까지만 허용되던 2종 일반주거지역의 아파트는 앞으로는 용적률(230%) 범위 내에서 층수 제한 없이 다양하게 건립될 수 있다.

전북도는 층수 규제를 풀 경우 같은 단지 내 아파트 층수가 다양해져 도시 스카이 라인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층수를 높일 수 있어, 아파트 단지 안 녹지공간 확보가 쉬워지고, 바람 길을 넓히는 효과가 있어 도심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주시의 경우 저밀도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건물 높이를 4층(용적률 180%), 공동주택용지로 사용되는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용적률 230%), 3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50% 범위 안에서 층수 제한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길수 전북도 지역개발과장은 “마구잡이 개발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아파트 층수를 엄격하게 규제해 왔지만, 이 때문에 아파트 모양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고 여름철이면 열섬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높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사업 승인권은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북도가, 500가구 미만의 중·소형 단지는 시·군이 갖고 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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