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그린벨트 훼손 급증-假시설물.용도변경 많아

선거철을 앞두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급증하고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각 시.도와 합동으로 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여천권등 6대 도시권의 그린벨트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1백8건(2만1천4백40평방m)이 불법으로 가설건물을 설치했거나 불법 용도변경 등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지난 1~3월의 적발건수를 모두합한 25건보다 무려 4배가 넘는 규모여서 선거철을 맞아 그린벨트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그린벨트내 위법시설과 행위자에 대해 해당 시.도에 통보,원상복구 또는 고발조치토록 하고 감독을 소홀히한공무원은 엄중 문책키로 했다.
또 당초 지난달부터 이달말까지 벌이기로 했던 그린벨트내 위법행위 단속기간을 6 월말까지 연장,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수도권으로 전체의 76%인 82건이 적발됐고 그 다음은▲부산권 11건▲대전.광주권 각각 5건▲여천권 3건▲대구권 2권으로 나타났다.유형별로는 창고.공장등의 가시설물이 34건으로 가장 많고 용도변경및 건물 신.증축도 각각 26건,23건에 달했다.
특히 이들 불법행위 가운데 위법행위 면적이 1백평방m이상인 대형 훼손건수도 29건에 달해 불법행위가 점차 대담해지고 있는것으로 분석됐다.
〈崔永振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