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이 흔들려선 안된다

선거철이 되면 각종 불법행위가 판치고 민원사항이 봇물처럼 쏟아진다.해방이후 숱한 선거를 치르면서도 이같은 구태(舊態)는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행정단속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교통질서위반.불법영업등이 자행되고 각종 대중서비스요금이 기회를 만났다는 듯이 소리없이 오르고 있다.여기에 일부 공공요금마저 인상에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발전 내지 국민들을 위한다는 선거의 뜻과는 달리 모든 불법행위가 서민생활을 더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것이다.단속이 약해지고 선심행정이 늘어나는 행정공백기간을 틈타그동안 관철하지 못하던 자신의 이익을 챙겨보려는 이 기심이 발동하는 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및 녹지의 훼손과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그린벨트는 자연보호의 마지막 보루처럼 우리들에겐 인식돼 왔다.다만 그동안 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불 합리한 구역과 규제가 일부 조정됐을 뿐이다.그것과 행정력이 느슨해지는 선거철이 겹쳐 불법행위가 자행될 뿐 아니라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각처에서 밀려들고 있다.
심지어 통상산업부.내무부.감사원등 중앙부처와 국가경쟁력강화특위까지 가세해 그린벨트를 흔들고 있는 실정이다.예컨대 성남시는그린벨트로 묶여있는 10만평에 행정타운 조성을,경남도는 그린벨트에 마산(馬山)지방공단 설치를,보건복지부는 노 인전용주택단지등을 지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정도 되고 보니 토지형질변경과 관련된 크고 작은 민원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그렇지만 선거는 지역 내지 나라발전을 한단계 높이고,국민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민주주의를 꽃피게 하는데 있는 것이지 개인 이익을 챙겨주기 위해치러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선거기간중이라도 불법행위를 엄히 다스리고,민원사항은 정부차원의 확고한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제는 선심행정으로 표를 얻을 때는 지났다.선거중이라도 흔들림없는 행정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