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부가세탈루1조7천억원-KDI분석

징세(徵稅)행정이 느슨해 지난 90년의 경우 한햇동안 걷힌 부가가치세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조7천억~1조8천억원이 도중에 새나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적하고 나섰다.
KDI는 26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제개편방향」(盧基星연구위원)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민계정.산업연관표등을 토대로 분석해 본 결과 90년 부가세 과세대상은 95조5천억~96조8천억원이며,이에 대해 부가세를 제대로 매길 경 우 세금총액은 8조6천8백억~8조8천억원규모가 돼야 하는데도 실제 세수는훨씬 적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이론적으로 계산된 부가세가 1백% 걷히지 않은 것은 과세특례제도를 악용한 사업자들의 탈세나 세무서의 비리등에큰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해에 비해 세금을 일정 수준 이상만 더 내면 문제삼지않는 현행표준신고율제도도 부가세 탈루 규모를 합법적으로 늘려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