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린북스>"한국의 국가와 산업" JONG-CHAN RHEE지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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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원제:『The State and Industry in South Korea』 70,80년대 한국경제의 발전과정,특히 산업화 속에서의 정부와 기업간 관계를 분석한 책.박정희(朴正熙)정권부터 노태우(盧泰愚)정권까지의 시기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부제「권위주의 국가의 한계」(The Limit of the Auth oritarian State)가 암시하듯 이 책은 많은 서구학자들의 주장처럼 정부가 민간시장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한국의경제발전이 달성됐다는 단순한 시각에 반대한다.오히려 강압적이고일관성없는 정부의 입김으로 한국경제가 비정상적인 궤도를 밟아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제일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있는 저자는 우선 박정희 시대의 중화학공업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거론한다.대기업에 정책금융등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면서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시작한 이사업은 국가산업의 진흥이란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결국 과잉 중복투자를 낳음으로써 극심한 자본손실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전두환(全斗煥)정권도 초기에는 경제개혁을 내세우며 경제자유화조치를 야심적으로 시작했지만 정권의 권위주의 속성에 따른 통치비용 부담으로 나중에 다시 대기업과 결탁하는 모습을 노출했다고꼬집는다.〈Routledge刊.2백89쪽.£4 5〉 〈朴正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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