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내무부서 총괄관리-年3조5천억원규모

이번달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연간 3조5천억원 규모)운용을 내무부가 총괄 관리하게 된다.
내무부는 15일 그동안 각 자치단체가 사업별로 관련 중앙부처에 제각각으로 신청해온 국고보조금 운용의 비효율이 나타남에 따라 재정경제원등과 협의,내무부가 일단 신청받아 사전「교통정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은 각 시.도와 시.군.구의 사업부서가 직접 중앙부처에 보조금을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사업부서가 예산부서에 신청하면 예산부서가 1차 조정을 해 내무부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내년에 쓰고싶은 국고보조금을 이달말까지 내무부에 신청해야 한다.국고보조금은 16개 부처.청에3백가지에 이르며 내무부는 이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전국에공급했다.
다만 내무부가 이를 모두 취합,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16개 부처와 일일이 협의해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해야하므로 감당하기쉽지않다는 문제는 있다.
내무부 김흥래(金興來)지방재정경제국장은 이에 대해『국고보조에는 비슷한 금액의 지방비 부담이 따르는데도 그동안은 무조건 신청해 따놓고 보자는 식이어서 나중에 지방재정 압박요인이 되곤해이를 시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金 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