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案 25일 확정-安법무 국회보고

국회법사위는 10일 오전 안우만(安又萬)법무장관과 최종영(崔鍾泳)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열어 사법개혁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安장관은 간담회에서『대법원과 세계화추진위가 12일까지 공동개혁안을 마련하고 17일 공청회를 거쳐 25일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추진일정을 밝혔다. 安장관은 또 전문법과대학원(로스쿨)도입,법조인수 대폭증원등 세계화추진위 개혁방향을 보고한뒤『사법개혁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법무부.세계화추진위 3자간의 충분한 협의와 여론수렴과정등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급진적 개혁방향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崔처장은▲5년제 법대(法大)도입.사법시험 응시자격(법대졸업자)및 횟수(3회)제한▲법조인 선발인원 점진적 증가(5백~1천명)등을 골자로 한 대법원 개혁안을 보고했다.
간담회에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의원등 비율사출신 의원들은 세계화추진위 개혁방향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 장석화(張石和)의원등 율사출신 의원들은 대부분 대법원 개혁안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崔相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