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公職 전문성 너무 허약하다

정부내 과학.기술직을 늘리라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건의는 마땅히 대폭 수용돼야 한다.기술문명이 발전하고 아울러 정보화(情報化)사회가 진전될수록 과학.기술직 공무원의 역할은 커지는데,그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중앙정부 의 기술직 비율이 20%밖에 안된다면 행정서비스도 더욱 비능률이 될 수밖에 없다.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행정서비스의 국가경쟁력은 美.
日.獨등 선진국은 물론,말레이시아.대만 보다도 뒤떨어지는 것으로 스위스경영전략연구소의 연구결과가 밝 히고 있다.
과학.기술직을 늘리려면 우선 전문기술인력의 채용을 확대하고,이 인력이 정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전문기술인력을 우대하는 민간기업의 여건보다 공무원 쪽의 여건이 너무 차이가 나면 공직으로 봉사할 생각이 안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특히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에게 겨우 몇만원의수당으로 보답한다는 것은 과학.기술직의 채용확대에 별 관심이 없다는 증거다.정부는 좀더 미래지향적으로,과감하게 전문인력의 영입(迎入)을 검토하기 바란다.
특히 지자제의 본격실시로 지방공무원의 전문화도 시급한 과제로떠오르고 있다.당초 지자제 실시여건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것은 지자체(地自體)의 권한확대에 비추어 지방공무원의 자질 부족을 걱정하는 마음이 함축돼 있기 때문이다.이 런 걱정이 불식될만한 여건개선이 안된 지금 지방관서에도 전문 기술인력이 많이충원돼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세계화를 촉진하려면 산업정책도 기술인력 중심으로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과학 발전이나 기술 진보에 열정이없는 관료 아래서 그 나라의 산업정책이 기술입국(立國)에 초점을 맞출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정책 효율성이 나 투명성이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결국 과학마인드가 결여된 非전문인력이 정책을재단(裁斷)하기 때문이다.기존 공무원 처우체계를 크게 파괴하지않는 범위안에서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해 전문인력의 채용을 확대하면 정부내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