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장 까다로운 시장 美기업들 다른 아시아國으로 이동

[워싱턴=陳昌昱특파원]미키 캔터 美무역대표부(USTR)대표는4일 對韓통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할 때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캔터대표는 이날 美상원재무위 통상정책청문회에서『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시장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무역장벽은15년전 일본의 무역정책과 유사하게 닮아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캔터대표는 한국정부가 육류유통기간을 비과학적으로 설정한 문제등으로 한국을 내달중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하고 농산물유독잔유물 검사요건과 관련,지난 3일 한국정부에 WTO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공식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캔터대 표는 한국정부는 수입물품에 대한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규칙과 국제적 규범에 위배되는 무한정의 규제요건을 활용하고 있으며 韓美 양자간 무역협정도 종종 무시되거나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미국의 對한국 수출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이같은 여러가지 악조건으로 인해 미국업계는 지난 5년간 한국을 떠나 다른 아시아국가로 옮겨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