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석달知事와 행정空白

6월의 4대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우려해온 행정공백현상이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29일 3개월 시한부의 대구.경남등 시.도지사 6명을 임명한데 이어 시장.구청장.군수등 43명도 4월초 정식 또는 직무대행으로 임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본란은 이미 자지제선거와 관련해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한바 있지만 3개월 한시의 자치단체장 등장에 따른 몇가지 당부와 문제점을 다시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정부의 단체장임명이 과연 적절했는가 하는 점이다. 3개월 시한부의 단체장이라면 현재의 次하급자의 대행체제로가는것이 행정및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차하급자는 우선 당해 자치단체의 업무에 정통해 업무파악을 해야할 번거로움을 피할수 있고,기존체제와 호흡을 상대적으로더잘 맞춰 주민복리행정을 펼수있다. 정부는 대행체제로 갈 경우대행자가 선거후의 신상을 겨냥해 특히 당선가능한 야당 후보에 유리한 쪽으로 움직일까 우려해 포기하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이 제 기되고 있다.
이런 의문이 사실이 아니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와 새 단체장들은 여당후보에 유리한 선심성 사업의 집행이나 음성적 지원의 혐의를 받게될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어느정도 불가피해 보이는 행정공백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감사단운영등 특별대책을 수립,집행할 필요가있다.감사원도 이 3개월간엔 다른 감사를 잠시 접어두더라도 지방행정의 누수.공백현상을 막는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새 단체장 6명도 3개월 시한부에 무슨 일을 하겠느냐면서 어영부영 보내는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독려하는 적극적 자세를 수범해야 한다.새삼스럽게 모든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을 떨기보다는 복지부동의 개 연성이 높은관료조직을 효율적으로 가동키 위한 방안에 집중,기강과 영(令)을 세우는 일에 전력하길 당부한다.3개월 시한부라는 관념이 공직사회에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임을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