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持株회사解禁 가시화-通産相.공정委長 최종합의 예정

[東京=郭在源특파원]일본정부는 24일 이달말에 발표키로 돼있는 규제완화 5개년계획 가운데 초점이 되고 있는 지주(持株)회사의 해금(解禁)문제를 「앞으로 검토한다」는 표현으로 이 계획에 넣기로 결정했다.
이는 해금을 주장하고 있는 산업계의 입장에 선 통산성과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며 해금을 반대해온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 끝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위의 기능강화(조직과 인력확충)」를 조건으로 일정의 양보를 함으로써 결정된 것이다.이에따 라 통산상과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27일 최종 합의할 전망이다.
통산성과 산업계는 『신규사업개척을 위한 분사화(分社化)와 기업의 리스트럭처링(사업재구축)을 위해 지주회사는 필요하다』고 해금을 주장해 왔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초래,계열강화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왔다.
통산성과 공정위가 이같이 합의에 이르게 됨으로써 기업재벌화를촉진할 지주회사 해금은 사실상 가시권에 들어온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