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지, 인권위 독립기구로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북 정책은 통일부가 담당할 것 같다.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는 설 연휴 중인 8일 ‘6인 협상’ 2차 회의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외교통상부로 흡수·통합되는 것으로 돼 있는 통일부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또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가 아닌 독립기구로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통일부 유지 여부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운명을 가름하는 가장 큰 변수였다. 통합신당이 진보 정권 10년의 상징인 통일부를 폐지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진작부터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인권위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6인 협상에서 합의한 이 정도로 앞으로의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느냐다. 한나라당은 “우리는 새 정부를 구성해야 하고, 신당도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니 원만하게 타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안상수 원내대표)고 기대했다.

하지만 통합신당은 아직도 “배가 고프다”고 말하고 있다. 신당의 한 관계자는 “통일부 폐지가 협상용이란 건 처음부터 분명한 사실이었고, 인권위도 유엔에서 이미 독립기구 의견을 낸 상태”라며 “한나라당으로선 아직 내놓은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신당 측은 해양수산부·여성가족부와 농촌진흥청도 폐지하지 말고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합의해 설치한 과거사 관련 각종 위원회도 살려두자는 쪽이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에 대해 신당 측에선 아직 특별한 문제 제기가 없는 상황이다.

양당은 10일 3차 협상에서 다시 한번 일괄 타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