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産억제정책 폐지방침 연기

4월부터 출산억제 시책을 폐지하는등 인구정책을 질(質)위주로대폭 전환하려는 정부방침이 당분간 연기됐다.보건복지부는 21일인구정책발전위원회(위원장 朱京植차관)를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한 당초 방침을 바꿔 최소한 상반기까 지 연장운영키로했다. 이는 현행 출산율을 유지할 경우 2000년대에 노동력 부족,노인부양비율의 대폭증가등이 우려되나 정보화사회에 따른 영향이 당초 정책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인구정책발전위원회의 해체와 함께 정책이 확정되면 청와대보고후 범정부 차원에서 즉각 시행키로 했던 각종 시책이 일단 유보됐다.
〈金泳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