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獨 체르니츠마을 프리제 슈프레나이세郡守

『독일 지방자치제의 핵심은 행정조직의 기본인 동(洞)의 자치라 할 수 있다.그 마을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다름아닌 주민들이다.』 체르니츠마을이 있는 슈프레 나이세군(郡)디터프리제(45.사진)군수는 『주민들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洞자치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평가했다.
-舊동독지역의 지자제 도입과정을 알고싶다.
▲구동독 시절에도 형식상 지자제가 있었지만 모두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다.90년10월3일 통일이 되고 10월16일 지자체선거를 통해 분단 이전의 5개주(州)가 부활되면서 舊서독과 같은 형태의 지자제가 도입됐다.브란덴부르크주의 경 우 과거 38개군에 6개의 시가 있었지만 지금은 14개군 4개시로 개편됐다. -주민들의 호응은.
▲지자제가 주민을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참여의식이높아지고 건의도 많아졌다.
-동.면.군,그리고 주정부의 역할이 겹치는 일은 없나.
▲예를 들어 교육의 경우 교재구입이나 급식등은 동의 소관사항이다.그러나 교과과정은 郡이 결정하고 교육제도,예컨대 학제나 교사들의 봉급.방학기간등은 州정부가 결정한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어떻게 조달되나.
▲우선 연방정부가 일괄적으로 세금을 거둬 각 주정부의 인구와재정상태를 감안,차등적으로 나눠준다.1백을 징수하면 연방정부가40,지방정부가 40정도로 나눠 갖고 나머지 20은 유럽연합(EU)에 낸다.동은 건물과 토지세등 법인세를 직접 징수,처분할수 있지만 상급조직인 면.군정부는 징수권이 거의 없다.
-그러면 면이나 군의 살림은 어떻게 꾸리나.
▲군의 경우 주정부로부터 인구수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며 각 동으로부터는 동이 주정부로부터 받은 돈의 일정액을「상납」받는다.면도 동으로부터 일정액을 받아 살림을 꾸리고 있다.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평균 15%에 달하는 실업률을 낮추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투자유치단의 해외파견도 계획중이지만 아직 예산이 없어 엄두를 못내고 있다.
〈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