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금리인하.규제완화등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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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東京=郭在源특파원]일본정부는 7일오전 경제각료회의를 열고 엔고대책으로서 금리인하를 포함한 금융정책과 내수진작을 위한 대형부흥예산편성,규제완화등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엔고대책 이 무라야마(村山富市)정권의 긴급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케무라(武村正義)대장상은 이날 각의가 끝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엔고방지대책으로서 각국금리협조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모든 정책이 검토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해 금후 동향에따라 일본의 금리인하등 금리면에서의 대응이 필요 하다는 견해를나타냈다.또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단기뿐아니라 중기정책으로서도 신중히 검토해나갈것』이라고 설명,정부가 이달말까지 책정할 규제완화추진 5개년계획에서 단호한 규제완화책을 들고나오는 것이 내수확대와 엔고저지로 연결된다고 믿고 있음을 내비쳤다. 다카무라(高村正彦)경기청장관도 『지금은 적절한 재할인율등을 결정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피력,금리인하 대책을 지지했다. 한편 하시모토(橋本龍太郎)통산상은 기자회견에서 『내수중심의경기회복이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국제적으로 심어주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성립하면 대형(한신대지진)부흥예산도 편성하고 규제완화에도 한층 노력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이는 95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엔고대책등까지 포함한 대형부흥예산을 짜야할 필요가있다는 생각을 하고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일본정부소식통은 이와관련,『규제완화책이 어차피 이달말로 나오게 돼있기 때문에 이에맞춰 정부의 종합경제대책이 마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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