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배제 공천배제 決戰임박-칼빼든 與

기초단체(일반市.郡.서울과 5대광역시의 區)선거에 정당참여를배제하겠다는 민자당의 의지는 보통을 훨씬 넘는다.민자당은 3일그런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다.
민자당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통합선거법)개정안을 의결했다.당무회의는『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을 개정한다』는 결의문까지 내놓았다.
그리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자당은 이번 국회회기만료일인 7일까지 처리가 어려우면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당직자들은『민주당이 끝내 협상을 거부하면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말도 서슴지않고 있다.
기초단체 선거에 정당이 개입하는데 대한 민자당의 거부감은 법안내용에 잘 나타나 있다.민자당은 개정안에서 기초단체장.의회 의원후보는 정당공천을 받을 수 없을뿐 아니라 정당의 당원이어서도 안됨을 명시했다.출마자가 정당공천을 받지 않았 더라도 어떤정당에 당적을 갖고 있는게 밝혀질 경우 후보등록은 무효처리되도록 했다.
따라서 선거출마는 유권자의 추천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입후보자의 당적불허에 대해서는 『이럴 경우 일선 당조직이 무너진다』며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민자당은 출마자의 정당표방도 금지했다.91년 기초의회 의원선거 때보다 훨씬 엄격하게 선거법을 고친 것이다.당시에는 정당공천은 금지됐었으나 정당표방은 허용됐었다.때문에 후보자들은 사실상 어느 정당의 공천을 받았음을 알릴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조차 못하게 했다.기초단체의 일에는 정당이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것 같다.
또 그렇게 해야 명분도 더 잘 세울 수 있다고 판단한것 같다. 민자당의 이런 몰아붙이기에는 홍보도 동원되고 있다.당은 이날 법개정안과 함께「정당공천 배제의 당위성」자료도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자당(自黨)주장의 정당성과 공천배제를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에 대한 반박논리가 장황할 정도로 자세하게 적혀있다. 자료는 『여당이 자신없어 그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선거의승패를 묻자면 광역단체 선거만으로 충분하다』면서『야당은 여당의자신감부족 운운으로 자신에 유리한 선거분위기를 유포시키려는 부도덕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공격하고 있다.
민주당의 논의거부에 대해서도『민주정당이 아닌 투쟁정당으로 남고자 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화살을 퍼붓고 있다.
민자당은 이처럼 대대적인 홍보공세를 펼치면 야당이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