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挺身隊 유엔조사 수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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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東京=李錫九특파원]일본 정부는 駐제네바대표부를 통해 24일유엔인권위 소속 「여성에 대한 폭력」특별조사관의 방일(訪日)조사를 수용할 것이라고 통고했다고 日교도(共同)통신이 25일 제네바發로 보도했다.
이에 따라 前군대위안부 인권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스리랑카 법학자 쿠마라스와미 특별조사관이 올 상반기중 일본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전했다.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유엔의 공식 조사를 수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조사하고 있는 쿠마라스와 미 특별조사관은 작년 인권위에서 3년간 활동토록 임명받았으며 문헌조사를 통해 예비보고서를 이미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무력분쟁에 따른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항목에서 舊일본군의 종군위안부 문제를 적시,특히 일본 정부가 관계자들을 처벌하지 않은 점을 중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정부가 앞으로 前위안부에 대한 보상은 물론 관계자를 처벌할 것인지 여부가 舊유고 분쟁등 전시 부녀자 폭행에 대한 국제적인 법적 선례가 되는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쿠마라스와미 조사관은 일본에 이어 피해자 직접조사를 위해 한국과 필리핀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통신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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