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2년 金대통령 기자간담회-與野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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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행정구역개편 혼선이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의 25일「4대선거 실시방침 불변」발언으로 정리되면서 여야는 이에 따른 평가와 함께 부분개편문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전략마련에 들어갔다. ○…민자당은 대체로 기존의 입장이 확인됐다는 반응이다.우선 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는 대통령의 거듭된 약속에 무게를둔다.이춘구(李春九)대표도 국회 대표연설에서 그 부분을 명확히했다. 그러나 당장 민주계의 송천영(宋千永)정조제1위원장은 24일 선거연기시사 발언을 한적이 있다.宋의원뿐만 아니다.민주계소장파의원들은 거의 똑같은 주장을 해 댔다.때문에 민주당의 반격은 날로 거세졌다.대통령의 선거실시의지 천명으로 야 당의 공세는 일단 각도를 달리할 수밖에 없게 됐다.그 점에 있어서 민자당은 큰 부담을 덜게 됐다.
민자당은 따라서 본격적인 행정구역개편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대통령도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대통령은 문제점의 예방조치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곧 선거전에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을 하라는 뜻으로해석된다.
그렇다면 또다른 의혹을 살 수도 있다.바로 서울시분할을 시도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그러나 민자당은 25일 이부분을 명확히 했다.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을 받은것 같다.민자당은 이날 지방화특위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서울시분할과 경기도분할문제가 그것이다.결국 원론수준 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속으로 멍이 들었다고 보는 민자당의원들이 많다.
주로 민정계의원들이다.결국 이렇게 끝날 것을 뭐하러 이 지경까지 와야 했느냐는 자성(自省)이 그것이다.결과적으로 표만 까먹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거전에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중론이다.본질문제는 사실 손도 못댄다.거의 대부분은 선거후에 해야 한다.
민자당내에는 이미 불만의 소리들이 부글부글 거리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이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를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임을 천명한 사실이 알려지자『우리의 승리』라며 일단 환영했다.박지원(朴智元)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통해『대통령께서 4대지방선거를 법대로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金대통령의 기초단체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 시사에 대해서는『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부인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朴대변인은『현행법은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민자당이 선거에 자신이 없다면 자신들만 공천하지 않으면 될 것』이라며『국민의 기본권인 정당정치의 권리까지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심보』라며『민자당의 당리당략을대통령마저 용인하는 중대한 잘못』이라며「논의불가」입장을 거듭 천명했다.이어 金대통령이 서울시분할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대해『도대체 시간이 없다면서도 논의하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서『무서운 음모가 숨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계심을보였다.朴대변인은 아울러『대통령은 고칠게 있으면 고쳐야한다며,지자제가 되면 모든 것이 잘될 것이라는 착각은 잘못이라고 말하고 광역 및 기초단체장이 정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등 실로 애매모호한 논리만 전개하고 있다』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관계자들 사이에서는『자세히 뜯어보면 대통령의 얘기는 그동안의 민자당의 논리와 별로 다른 것이 없다』고 평가절하하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최대 관심사이던 연기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우리로서는 큰 소득』이라는 견해가 대두되는 등 해석에 혼선을 보였다.
〈李年弘.金敎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