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 國有재산 관리권 地自體서 중앙정부로 이관

현재 시.군.구에서 맡고 있는 잡종 국유재산(임야나 도시의 자투리땅 등)의 관리권이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중앙정부로 넘어간다. 재정경제원은 지방자치제 본격 실시에 대비해 조달청이 국유재산 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국유재산중 행정.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재산은 전국의 각 시.군.구가 관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 각지방자치단체들이 재원조달을 위해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종합 관리가 필 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조달청이 국유 재산을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조직 체계를 개편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토지의 경우 잡종 국유재산은 전체 국유토지의 20%선인 2천8백72평방㎞에 이른다.
조달청은 국유재산 업무와 함께 통일에 대비,북한의 토지와 기업실태등을 파악하고 독일.중국등 외국의 토지사유화 사례를 분석하는 작업도 맡게 될 것이라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