油化 투자자유화 배경과 문제점

96년부터는 석유화학산업의 신.증설 투자에 대해 정부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박운서(朴雲緖)통산부차관의 24일 발언이 유화(油化)업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朴차관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규제를 풀고 자유화하겠다는 내용이지만 뒤집어 해석하면 올해말까지 규제 성격의 현행 지침을 끌고가겠다는 의미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자규제를 조기에 푸는 방향으로 검토하다가 느닷없이 입장을 바꾼데 대해 업계는 정부가 유화경기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갖지 못한 때문으로 풀이한다.또 올해 대기업들의 투자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는 現경제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상당수 유화업체들은 올해 대규모 투자를 이미 시작했거나 준비중이다.협회는 유화업체들의 올해 설비투자 규모가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1조8천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중에는 정부가 92년3월부터 적용해오고 있는 투자규제 품목도 많다.일부 업체는 나프타분해공장(NCC)의 증설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투자지침을 앞당겨 풀지 않을 경우 각 업체들의 투자계획에 상당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대림산업과 유공등 일부 기업들은 정부규제의 조기 해제를 전제로 올해 합성수지공장의 증설 계획을 공식 발표했었다.벌써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해놓고 당국에 투자신고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기업도 있다. 이들 기업들은 통산부가 규제를 앞당겨 풀지않을 경우 자신들이 계획한 투자시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불만들이다.
鄭在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