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 전면特監-大法서 전국 2백48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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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은 23일 경매보증금 횡령,수수료 과다징수,노무보조자 무더기 채용등 집달관의 비리가 심각하다고 보고 전국 집달관 2백48명에 대한 전면 특감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1차로 서울민사지법 소속 집달관 60명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하는 한편 다음달 집달관법을 일부 손질하는등 집달관들의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일부 집달관들이 경매 브로커들과 짜고 경매물건을 특정인에게 실제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경락받게 해주는 사례가많다고 보고 경매과정에서의 비리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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