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央銀 개편안 잘못됐다 韓銀,공식반대 입장 밝혀

재정경제원의 중앙은행 개편안에 대해 한국은행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영대(金榮大)한은이사는 22일 기자들과 만나『물가안정을 위한 기관이 소신껏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한은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전제,『이런 점에서 재경원의 개정안은 한은법 개정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은 부장.지점장등 부서장 60명 전원은 22일 오전 중앙은행 중립성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재경원 案은 중앙은행의 중립성 보장과 금융 자율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재경원의 금융통제를 보다 확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재경원은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새로운 중앙은행 제도개편 방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재경원 안은 금통위 의장 임명에 재경원 장관의 제청을 거치도록 하고 금통위원 9명중 재경원 차관 외에 5명의 정부 추천위원을 둠과 아울러 주요 정책을 재경원과 사전 협의토록 함으로써 금통위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금융감독원 설립 방안도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할 뿐더러 감독기능의 전문성.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한은 노조도 이날 오전 본점에서 한은 독립 결의대회를 갖고 전 직원 사표 제출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총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李在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