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委 토론회 성적표-民主 "YS 2年 낙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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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낙제,경제-커트라인,사회-점수 없음,총점은 낙제수준」. 민주당이 김영삼(金泳三)대통령의 집권 2년에 점수를 매겼다. 정책위원회(의장 金炳午)주최로 17일「김영삼정부 2년을 평가한다」는 정책토론회를 연 것.야당이 정부에 후한 점수를 주리라 기대할 수는 없다.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對與)선전포고 성격을 가미했다고도 볼수 있다.그러나 그렇다 해도 국정운영의 한 축인 민주당이 정부에 대해 표출한 불신은 컸다.
이날 정책토론회는▲총괄평가▲정치▲경제▲사회로 나뉘어 진행됐다.이기택(李基澤)대표는 격려사에서『金정권의 지난 2년은 변화가멈춰지고 개혁이 실종되는 안타까운 현실의 연속이었다』고 포문을열었다.李대표의 이같은 규정은 주제발표자로 나 선 의원들의 각론 평가로 들어가면서 구체화됐다.
◇총괄평가=민주당은 金대통령 집권 2년을 1기인「통치기반 확립과 개혁추진기(93년2월~94년4월)」,2기인「개혁의 실종과민심이반기(94년4~12월)」,3기인「세계화 국정목표 전환기(94년12월~현재)」등 3단계로 구분했다.
민주당은 집권 1기가 대통령 한사람에 의한 개혁으로 新권위주의를 낳았다고 평가했다.표적 사정(司正)과 편중인사등 대통령 개인의사의 초법적인 우월성이 두드러진 시기라는 것이다.다만 공직자 재산공개와 사정.금융실명제.정치관계법 개정등 에 대해서는높은 점수를 주었다.
민주당의 비판은 2기에 집중돼 있다.
이회창(李會昌)총리의 전격사퇴로부터 시작된 이 시기동안 민심이반이 본격화됐다고 보고있다.북핵(北核)문제를 둘러싼 정책혼란과 성수대교 붕괴등 꼬리를 무는 대형사고,12.12기소유예등이집권초반의 점수를 다 까먹고 개혁의 실종으로 연결됐다고 본다.
현재는 개혁에서 세계화로 국정목표를 전환한 3기가 진행중이나세계화도 기대를 걸게 못된다고 평가절하했다.
◇정치분야=민주당은 金대통령이 자신의 주특기인 이 분야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규정했다.집권초 사정바람으로 기대를 한껏 부풀렸지만 과거 청산에 실패하고 인사의공정성을 상실하면서 세무비리사건등■신종 부정부패 가 생겨나게 했다는 것이다.북한핵을 둘러싼 대북(對北)외교등 저차원의 외교.통일정책을 보였다고도 비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측가능한 정치를 약속했던 金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행정구역개편등에서 보듯 임기응변식의「깜짝쇼」에 치중했다고 신랄히 공격한다.
◇경제분야=민주당은 금융실명제가 떠오르는 金대통령 집권 2년의 경제에 대해 비교적 점수를 줬다.금융의 시장기능을 제고시키려는 시도,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탈규제정책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전체적으로 신보수주의 경제관을 보이 며 농업 희생을 담보로 한 산업간 불균형정책,대기업 편중정책,각론없는 경제 개혁등이 기대에 못미쳤다는 평가다.
◇사회분야=한마디로 개혁의 사각지대였단다.고통분담으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적 노동정책과 가치관이 없는 인륜범죄 발생등에 정부가 뒷짐지고 있었다는 것이다.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건. 사고도민주당 비판의 근거가 되고 있다.
〈朴承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