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在潤장관 訪美로 본 올 韓.美 통상관계

박재윤(朴在潤)통상산업부 장관의 짧은 첫 방미(訪美)일정(12~14일,현지시간)이 끝남에 따라 올 한해의 한미 통상 관계가 나름대로의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다.
올 한해 통상(通商) 농사의 못자리 격인 韓美통상 고위 관계자간의 이번 워싱턴 협의는 일단 그런대로 괜찮은 출발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해 묵은」이슈들을 집요하게 계속 거론하고 있고 그때마다 「강도(强度)」가 약간씩 높아지고 있어 정부의 보다 다각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이번 朴장관의 미국 방문기간중 미국은 우리가 美.中 무역분쟁,美 무역대표부(USTR)관계자들의 강성 발언등으로 미뤄 다소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특별히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표에서 보듯 미국은 그동안 두 나라간 현안이 되었던 자동차 수입개방,지적 재산권 보호,통신장비 형식승인절차 간소화와 투명성 확보등을 다시 거론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쇠고기 수입이나 육류제품 유통기간 연장 문제등은 공식 거론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현 상태에 만족해서라기 보다는 이달말 서울에서 두나라 실무자급 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새로 통상 책임자가 된 朴장관의 「얼굴 익히기」내지 「교분 쌓기」차원의 방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회의 분위기는 매우부드러웠다는 점을 통산부 관계자들은 강조하고 있다.
통산부는 朴장관이 미국에서 현지 기업인들을 만나 보다 유리해진 한국의 투자 여건을 설명한 것이 예년과 다른 점이라고 강조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한국내 토지 취득을 허용한 것과 추가적인 세금 감면 혜택등에 대해 여러 차례 강조해서 설명했다는 것이다.韓美간의 연간 교역량이 4백억달러에 이르는 판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이 통상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8위 교역 상대국이며 미국과의 무역수지도 90년대 들어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대미(對美)통상외교도 보다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그러려면 현재 재정경제원.외무부.통상산업부로 흩어져 있는 통상 관련 업무의 가닥을 잘 잡아,대내적 혼선으로 대외적신뢰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梁在燦기자